조명희 의원(국민의힘·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 마련 간담회' 자리에서 개정 공연법 시행령 진행사항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연법은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5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연장 방화막은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해가스가 객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관객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해주는 안전장치다.

이에 조 의원은 공연장 설계·안전진단 전문가, 공연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관 등 각계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주최했다.

특히 문체부가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의 규모를 1000석 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 공연법 시행령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공연장은 약 500개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1000석 이상 공연장은 7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 3년간 문체부 산하기관의 정기안전검사 결과 방화막 미설치 공연장이 전체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는 300~4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 건립되는 추세이고 중소규모 공연장일수록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1000석 이상 의무 설치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문체부가 30억원을 투입한 국책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방화막 시스템의 KS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내압 등 안전에 필수적인 성능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문체부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을 1000석 이하까지 확대 검토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 성능기준 보완 방안 등을 요청했다.

한편, 조 의원실은 오는 23일 전문가 및 문체부 관계자를 다시 불러 시행령·규칙 개정 관련 진행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