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실효세율 한국 15%/OECD 16%(반올림). 그런데 거기다가 고소득 전문직종의 실제 소득에 대한 추적(공개는 물론이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서 발생하는 빵꾸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 단순히 "법인세율 올려!"라는 요구보다는 이런저런 '봐주는 구멍'들부터 없애라는 요구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그나저나 임대소득세 부과 취소한 거는 흡연자들이 까맣게 잊어먹은 거겠죠? Nakho Kim September 13, 2014 Follow 임대소득세 건은 여러 경우의 수가 제게도 복잡해서…orz
http://capcold.net/blog/13460 tl;dr 안해요? (쑻) January 06, 2017 "tldr: 패턴의 함의에 대한 사고실험이야 오케이지만, 이번 사건 자체는 크게 민감하지 않음."
추미애는 솔직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감 아닐까요? December 09, 2016 1.놓쳤습니다 2.2009년 비정규직법 처리 같은 커다란 플러스, 이번 정국에서 갑툭튀 박2 단독회담 제의 같은 마이너스를 다 모아서 한번 대차대조해봐야겠습니다.